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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3차시 - 경제성장의 그림자를 극복한 미래사회 운영자 / 2021.10.01

경제성장의 그림자와 해결방안

#경제성장 #소득양극화 #자원민족주의 #자원의편재성 #지구온난화 #불평등 #사회불안 #신재생에너지 #누진세 #복지 #사회복지

 

 

 

 

 

 

더불어 사는 세상

 

 

경제성장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국제분쟁,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부작용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빈곤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줍니다.

-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활동 1: 소득의 양극화 해결방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Q. 그림 속 두 인물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 왼쪽 사람은 가난해 보이고, 오른쪽 사람은 돈이 많아 보입니다.

(드래그 하면 정답이 보여요!)

 

맞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빈부격차가 난다고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소득의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늘어나는 소득

 

 

빠른 경제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를 유발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하기 힘들고, 기업이나 민간단체는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지나친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035C57718B82F759554A090A7D5896D1F877&outKey=V1210842821e9782d1b02a94a05a1f8f42372c723500309219d4ba94a05a1f8f42372&width=544&height=306


 

Q.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끼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거나 활성화 시킵니다.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개선해서 빈부격차를 줄입니다.

 

이처럼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소득 재분배]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ABDF41BC50AD1A54E76A9B5051667AA86F18&outKey=V123b3046ec597b3a2af85b6d9c178be3077590892b9efda9a3b65b6d9c178be30775&width=544&height=306

 

 

Q.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누진세, 개별 소비세, 사회 보장비 지출

 

Q. 정부는 무엇을 위해 누진세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Q. 소득의 재분배는 무엇인가요?

소득의 재분배란 시장에 의한 분배는 일반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진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비과세,누진세]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2E504C9C36409DFF99075A58890D1CF2B714&outKey=V122c00f2de5a2f42c95e61a3b100e3656d59d4862db8e833aa0161a3b100e3656d59&width=544&height=306

 

 

 

 

 

Q. 누진세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 받는 것입니다.

 

Q. 누진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 빈곤층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Q.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빈곤한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균등과 공평


Q. 두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왼쪽은 모두 박스를 한 개씩 가졌고, 오른쪽은 키가 작은 사람이 박스를 많이 가졌습니다.

 

Q. 두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정의로워 보이나요?

모두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오른쪽 그림이 더욱 정의로워 보입니다.

세금도 이처럼 모두 똑같은 금액을 낸다고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누진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2: 화석연료를 넘어서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Q. 사진 속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기입니다.

수력 발전기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물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바람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엔 무엇이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 자원 -화석 연료의 문제점]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6A59D4AD576304DE28E2B9F35E9BB7398AFC&outKey=V1232100afc83c1bdcba1ed51fd7a4a9ac4e9f6dcba921ffdae23ed51fd7a4a9ac4e9&width=544&height=306

[재생 가능성에 따른 자원의 분류]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4D895CEB486CF79578D29D6A553FBF3DD2BF&outKey=V125450f0c307b93dfcac29717e6f14f6a6fa523d0cd9770764c629717e6f14f6a6fa&width=544&height=306

Q. 화석연료의 사용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유발합니다.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석유처럼 고갈될 위험이 있는 자원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Q. 앞으로 인류가 개발해야할 자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생 가능한 자원, 즉 물, 태양열, 바람 등을 이용한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5F056DCBA9550B0C9FBD3B2F838F2231F6C0&outKey=V1229068a48326373bab3d0d35e98ea296cc1ca11a403b64667eed0d35e98ea296cc1&width=544&height=306

 

[지구를 지켜나갈 신재생 에너지]

https://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08745F14A3C0E7350843BCA13431B5E00B36&outKey=V1210f8a1aa40c74e37bbae17e6b88ba60dec074ffa2499008e8fae17e6b88ba60dec&width=544&height=306

 

 

Q.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지 않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태양열 발전과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집이 있습니다.

 

Q.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사례를 말해봅시다.

 

평창에 가서 풍력발전기를 보았습니다.

TV에서 지붕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한 집이 있었습니다.

화석연료는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갈될 위험도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펼칩니다.

2. 재분배 정책에는 누진세, 개인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3. 화석연료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4.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합니다.

 

 

 

 

 

 Q.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정답: 누진세

 

 

Q. 화석연료는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원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정답: 재생 불가능한 자원

 

 

Q. 재생 가능한 자원, 즉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력 발전

② 태양광 발전

③ 천연 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

④ 지열 발전

정답: